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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김용철 변호사가 뿔났다


대법관은 미국처럼 종신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법부의 최후보루가 퇴임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정상이 아닌 듯.

- 대법원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에버랜드 CB 발행의 본질이 배임이라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죠. 사실상 판례 변경이에요. 이건희 전 회장 일가에 영속불변의 승계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판결이죠. 삼성SDS 사건은 비상장 차익을 넘겨주는 ‘돈의 문제’지만, 에버랜드 CB는 ‘권력 체계의 문제’예요. 우리 사회에서 있는 놈, 잘난 놈에게는 법도 굴복한다는 것, 주류사회의 견고성과 안정성을 보여준 선고였다고 생각합니다.


- 6 대 5의 박빙 판결이었습니다.

= 아마 삼성은 대법관들에게 지연·혈연·학연을 활용한 로비를 했을 겁니다. 대법관들은 고등학교 동기부터 사법연수원 동기, 선후배까지 무수한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내가 삼성에서 했던 경험으로 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유죄로 본 5명의 대법관은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보통 대법관이 퇴직하면 상당수는 삼성그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되는 수혜를 받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유혹을 뿌리친 것입니다. 또 삼성에 반대를 한 대법관에게는 반기업적 이미지가 덧씌워지게 되죠. 그러면 로펌에서도 대접받기 힘들어집니다. 이들은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정의로운 판결을 선택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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