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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월드 Lord of the Ring 트릴로지] 왕의 귀환편

by 헬로월드

하킴 님의 이어지는 질문: 신규가 살아있었다면, 열심히 글을 썼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규가 들으면 무덤에서라도 글을 쓸 것 같네요.. 이 김지형 대법관이라는 분은, 진보세력이 열심히 유죄 논리를 이슈화했으면, 유죄라고 판결할 만한 분이었네요? 진보세력이 이런 문제에 별로 힘을 안쏟는 것은, 우리나라법의 판례는 별로 미래에 중요하지 않아서인가요? (대륙법이라서?) .....  그리고, 대법관은 임기직인가 보지요? 종신형이 아니라? 그리고 대법원장을 변호사 출신도 시키나 보지요?

한국은 그동안 뭐든지 대통령뜻으로 나라가 움직였기때문에, 대법원의 판결같은 건 앞으로의 implication에 있어서 좀 덜 중요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별로 이슈가 안되나 봐요? 미국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상당히 중요하고, 대법관 임명은 완전히 양쪽 진영의 사활을 걸고 싸우는 문제이잖아요. 미국은 종신형이고, 한국은 임기직이라서 그런가요?


유죄 논리는 많은 연구가 필요가 없어요. 도둑질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결하기 위해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 처럼 말이죠. 이번 사안의 경우, 오히려 무죄 판결을 위해 대단히 치밀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한양대 이철송 교수가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더구나 CD와 BW의 헐값발행이 왜 문제인가는 곽노현 교수를 비롯해서 40여명의 법학교수들이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하게 법적 근거를 제시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사회 의결로 허용하는 것이 말도 되지 않으므로 이제는 상법까지 개정해서 반드시 주주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3자배정을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엄정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거 허용하면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는 언제든 회사의 모든 수익을 독차지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니까요.

더구나 기존의 대법원 판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 판례와 정확하게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삼성SDS 건에 대해서는 차마 판례를 번복할 용기까지는 없었을 것이므로 아마도 어쩔수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이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그렇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경영권 프리미엄 이용해서 횡령과 배임을 일삼는 일반 기업 대주주들이 용기 백배해서 배임을 행할 경우 도대체 법원이 어떻게 그것을 징벌해서 경제적 정의를 세우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경제적 민주화는 참으로 요원해 보이네요.

그리고 양승태 대법관의 별개의견으로 무죄취지 판결한 것은 더 비열한 것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대법관이 겨우 일개 법학대학에 재직중인 재야 법학자가 되도 않는 논리를 발표한 것을 털도 안뽑고 낼름 삼켜버리다니... 얼마나 무죄 판결을 내리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대법관은 6년 임기제 입니다. 대부분 법원장급 판사들이 하지만, 검찰 출신(예: 안대희 대법관)도 될 수 있고, 변호사 출신도 가능합니다. 대법관 마치면 대형 로펌으로 많이 가는데 남은 여생 변호사 해처먹으려고 눈치 좀 보는 모양입니다.

또한 미국 만큼은 아니겠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대단히 중요하지요. 하급심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니까요. 판례번복은 오로지 대법원 스스로만 할 수 있습니다.

트릴로지 1편: Samsung's Two Towers (전자, 생명)
트릴로지 2편: 삼성 반지원정대 5인방 (대법관편)
트릴로지 3편: 건희제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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