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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Q&A] 역사에 남을 판결을 한 대법관 5인

by 헬로월드


하킴 님의 질문: 무지하게 우울했는데, 이 글 읽고 정신이 버쩍 났습니다. 안그래도 노무현 장례식때 삼성 무죄 기사가 났는데, 이럴 때, 신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거든요.. 노무현 장례식에 묻혀서 무죄판결은 별로 이슈가 되지 않더라구요. 그 무죄판결을 낸 여섯명의 대법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주배정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무죄라는 다수의견 낸 대법관들은 김지형(2005/11), 박일환(2006/7), 차한성(2008/3), 양창수(2008/9), 신영철(2009/12), 이렇게 5명의 대법관과 주주배정의 절차를 밟았으나 주요주주들이 곧바로 실권한 후 실권주를 전량 이건희 자녀들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아 이것을 주주배정이라고 보는 것은 형식논리라는 취지로 유죄 판결을 낸 대법관들은 김영란(2004/8), 박시환(2005/11), 이홍훈(2006/7), 김능환(2006/7), 전수안(2006/7) 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취임전 에버랜드 1심 재판에서 삼성측 변호인을 했었고, 안대희 대법관은 에버랜드 사건의 기소를 담당한 검사였으므로 conflict of interest로 이번 판결에서 빠졌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므로 이렇게 5:5로 팽팽히 맞서다가 양승태(2005/2) 대법관이 주주배정이든 3자배정이든 어차피 회사로 돈이 들어왔고 (1주당 7,700원씩) 또한 회사의 이익은 곧 주주들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배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결론은 맞다는 다수의견과는 별개의 의견으로 6대 5의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관 이름 옆에 제가 임명시기를 넣었는데 공교롭게도 MB정부 들어서 대법관에 취임한 3분의 대법관 모두가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 돋보이는군요. 신영철 대법관은 아주 눈에 확 들어오죠. 진보성향으로 분류되었던 김지형 대법관이 무죄에 찬동한 것이 좀 눈에 거슬립니다. 하지만 이분은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연륜과 여타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일천하여 대법관으로서 좀 파격인사로 받아들여졌던 분이었습니다. 나이도 가장 어린 분인데다가 (58년생)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었으므로 소신이 없을 수 있고 거기에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무죄를 변론하셨던 대법원장님의 조언을 듣노라면 저런 판결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앞으로 2년후 2011년에 젊은 나이로 대법관 임기 끝내시면 아주 오랜기간 이건희 일가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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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가 전환사채 발행당시 자금의 수요가 있지도 않았고, 또 에버랜드 여타주주들(주로 삼성계열사)이 바보가 계산해도 수십배의 투자수익을 거둘수 있는 전환사채를 곧바로 실권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른 전략기획실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것을 주주배정의 절차를 지켰으므로 무죄라고 한 다수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더러운 판결을 한 사람들로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회사법의 대원칙인데 양승태 대법관의 별개의견 역시 거대한 맘몬의 세력에 무릎을 꿇고 한 구구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삼성측의 논리를 대변해온 이철송 한양대 법대 교수의 전환사채 인수는 손익거래와 무관한 자본거래일 뿐 이라는 이론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전환사채를 아무리 저가로 발행해도 회사의 자산은 실질적으로 순증가하므로 회사에 손해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것은 회사의 손해나 이익과 관련된 손익거래가 아니라 기업내부에서 주주간에 이루어지는 투자를 조정하는 자본거래이므로 회사의 손해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솔직히 이것을 정의를 추구하는 순수한 법학자의 학문적 양심에 따른 결론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죠. 이게 맞다면 현대의 주식시장은 일반주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코묻은 돈을 대주주가 마음껏 도둑질 하는 것을 법적으로 용인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나마 쥐꼬리만한 양심은 있어서 삼성SDS BW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내렸네요. 시사IN고제규 기자인터뷰장덕조 서강대 교수에 따르면 그게 더 웃기다고 하네요. 에버랜드나 삼성SDS나 형식적인 차이가 있을 뿐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사건인데 무죄면 둘다 무죄이지 왜 삼성SDS만 유죄? 프레시안 분석에 따르면 이게 예전 대법원 유사사건에 대한 유죄판례를 뒤엎을 용기까지는 차마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하네요. 이건희 일가 하나 구하려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차라리 이건희 일가를 왕족으로 해서 입헌군주제로 개헌하는 편이 부작용이 덜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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