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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Q&A] 역사에 남을 판결을 한 대법관 5인

by 헬로월드


하킴 님의 질문: 무지하게 우울했는데, 이 글 읽고 정신이 버쩍 났습니다. 안그래도 노무현 장례식때 삼성 무죄 기사가 났는데, 이럴 때, 신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거든요.. 노무현 장례식에 묻혀서 무죄판결은 별로 이슈가 되지 않더라구요. 그 무죄판결을 낸 여섯명의 대법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주배정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무죄라는 다수의견 낸 대법관들은 김지형(2005/11), 박일환(2006/7), 차한성(2008/3), 양창수(2008/9), 신영철(2009/12), 이렇게 5명의 대법관과 주주배정의 절차를 밟았으나 주요주주들이 곧바로 실권한 후 실권주를 전량 이건희 자녀들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아 이것을 주주배정이라고 보는 것은 형식논리라는 취지로 유죄 판결을 낸 대법관들은 김영란(2004/8), 박시환(2005/11), 이홍훈(2006/7), 김능환(2006/7), 전수안(2006/7) 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취임전 에버랜드 1심 재판에서 삼성측 변호인을 했었고, 안대희 대법관은 에버랜드 사건의 기소를 담당한 검사였으므로 conflict of interest로 이번 판결에서 빠졌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므로 이렇게 5:5로 팽팽히 맞서다가 양승태(2005/2) 대법관이 주주배정이든 3자배정이든 어차피 회사로 돈이 들어왔고 (1주당 7,700원씩) 또한 회사의 이익은 곧 주주들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배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결론은 맞다는 다수의견과는 별개의 의견으로 6대 5의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관 이름 옆에 제가 임명시기를 넣었는데 공교롭게도 MB정부 들어서 대법관에 취임한 3분의 대법관 모두가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 돋보이는군요. 신영철 대법관은 아주 눈에 확 들어오죠. 진보성향으로 분류되었던 김지형 대법관이 무죄에 찬동한 것이 좀 눈에 거슬립니다. 하지만 이분은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연륜과 여타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일천하여 대법관으로서 좀 파격인사로 받아들여졌던 분이었습니다. 나이도 가장 어린 분인데다가 (58년생)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었으므로 소신이 없을 수 있고 거기에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무죄를 변론하셨던 대법원장님의 조언을 듣노라면 저런 판결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앞으로 2년후 2011년에 젊은 나이로 대법관 임기 끝내시면 아주 오랜기간 이건희 일가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Image source

에버랜드가 전환사채 발행당시 자금의 수요가 있지도 않았고, 또 에버랜드 여타주주들(주로 삼성계열사)이 바보가 계산해도 수십배의 투자수익을 거둘수 있는 전환사채를 곧바로 실권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른 전략기획실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것을 주주배정의 절차를 지켰으므로 무죄라고 한 다수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더러운 판결을 한 사람들로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회사법의 대원칙인데 양승태 대법관의 별개의견 역시 거대한 맘몬의 세력에 무릎을 꿇고 한 구구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삼성측의 논리를 대변해온 이철송 한양대 법대 교수의 전환사채 인수는 손익거래와 무관한 자본거래일 뿐 이라는 이론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전환사채를 아무리 저가로 발행해도 회사의 자산은 실질적으로 순증가하므로 회사에 손해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것은 회사의 손해나 이익과 관련된 손익거래가 아니라 기업내부에서 주주간에 이루어지는 투자를 조정하는 자본거래이므로 회사의 손해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솔직히 이것을 정의를 추구하는 순수한 법학자의 학문적 양심에 따른 결론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죠. 이게 맞다면 현대의 주식시장은 일반주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코묻은 돈을 대주주가 마음껏 도둑질 하는 것을 법적으로 용인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나마 쥐꼬리만한 양심은 있어서 삼성SDS BW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내렸네요. 시사IN고제규 기자인터뷰장덕조 서강대 교수에 따르면 그게 더 웃기다고 하네요. 에버랜드나 삼성SDS나 형식적인 차이가 있을 뿐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사건인데 무죄면 둘다 무죄이지 왜 삼성SDS만 유죄? 프레시안 분석에 따르면 이게 예전 대법원 유사사건에 대한 유죄판례를 뒤엎을 용기까지는 차마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하네요. 이건희 일가 하나 구하려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차라리 이건희 일가를 왕족으로 해서 입헌군주제로 개헌하는 편이 부작용이 덜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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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DHL14 at 2009.06.09 22:09 신고  r x
저도 (잘 몰라서) 대법관은 종신인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근데 참고로 미국도 대법원장 변호사 출신이 하기도 합니다. 현 대법원장 John Roberts(오바마 취임선서할때 버벅댔던)도 로펌 파트너도 꽤 오래 하다가 판사도 하다가 왔다갔다했죠. 물론 이용훈 대법원장처럼 현직 변호사 하다가 바로 영전한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Replied by 하킴 at 2009.06.09 22:30 x
제가 이 삼성 무죄판결 기사를 보고, 우리 블러그나, 스켑사이트나, 하드림 사이트에서나, 누가 좀 글 안쓰나..그랬거든요. 도현씨가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올리고, 오돌또기님이 댓글을 달지 않았으면, 이 얘기 여기까지 안왔지요. 그래서, 도현씨가 계속해서 짧게라도 이슈가 될만한 기사를 올려주면 참 좋을 거 같아요. 옛날에는 시간을 너무 썼고, 지금처럼 짧게 올리는 건, 별로 시간 안들지 않아요?

어쨌건 감사..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해서, 신규같으면, 지금 쯤 난리났을 거 같은데,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었어요..
Commented by 하킴 at 2009.06.09 22:12  r x
헬로월드/

자세한 답변 감사. 신규가 살아있었다면, 열심히 글을 썼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규가 들으면 무덤에서라도 글을 쓸 것 같네요..

이 김지형 대법관이라는 분은, 진보세력이 열심히 유죄 논리를 이슈화했으면, 유죄라고 판결할 만한 분이었네요? 진보세력이 이런 문제에 별로 힘을 안쏟는 것은, 우리나라법의 판례는 별로 미래에 중요하지 않아서인가요? (대륙법이라서?)

오돌또기/

링크를 달아주셔서 감사. 링크한 기사를 읽으니 이해가 더 잘 되네요.

그리고, 대법관은 임기직인가 보지요? 종신형이 아니라? 그리고 대법원장을 변호사 출신도 시키나 보지요?

한국은 그동안 뭐든지 대통령뜻으로 나라가 움직였기때문에, 대법원의 판결같은 건 앞으로의 implication에 있어서 좀 덜 중요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별로 이슈가 안되나 봐요? 미국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상당히 중요하고, 대법관 임명은 완전히 양쪽 진영의 사활을 걸고 싸우는 문제이잖아요. 미국은 종신형이고, 한국은 임기직이라서 그런가요?
Commented by 하킴 at 2009.06.09 22:20  r x
대법원장이 변호사를 했을 때가 에버랜드 1심 때이니, 대법원장이 된 지 얼마 안된 모양이에요?

저기 무죄판결한 대법관들 2명은 노무현 정부때 임명했고, 대법원장도 노무현 정부때 임명된 모양인데, 삼성 변호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정도이면, 진보세력에게는 삼성 경영권 승계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건가요?
Commented by DHL14 at 2009.06.09 22:26 신고  r x
노무현이 삼성하고 좀 친하지 않았어요? 홍라희 남동생 홍석현(중앙일보 회장)도 주미대사로 임명하고... 이대법원장 임명은 05년일겁니다.
Commented by DHL14 at 2009.06.09 22:28 신고  r x
요기 있네요. http://www.hani.co.kr/section-021106000/2007/11/021106000200711290687041.html
Replied by 하킴 at 2009.06.09 22:41 x
와.. 링크 잘 읽었습니다.. 겁나네요.. 삼성공화국..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는 기업이군요.

그래서, 김용철 변호사는 어떻게 되었어요?
Commented by 헬로월드 at 2009.06.09 23:31  r x
유죄 논리는 많은 연구가 필요가 없어요. 도둑질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결하기 위해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 처럼 말이죠. 이번 사안의 경우, 오히려 무죄 판결을 위해 대단히 치밀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한양대 이철송 교수가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더구나 CD와 BW의 헐값발행이 왜 문제인가는 곽노현 교수를 비롯해서 40여명의 법학교수들이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하게 법적 근거를 제시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사회 의결로 허용하는 것이 말도 되지 않으므로 이제는 상법까지 개정해서 반드시 주주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3자배정을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엄정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거 허용하면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는 언제든 회사의 모든 수익을 독차지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니까요.

더구나 기존의 대법원 판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 판례와 정확하게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삼성SDS 건에 대해서는 차마 판례를 번복할 용기까지는 없었을 것이므로 아마도 어쩔수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이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그렇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경영권 프리미엄 이용해서 횡령과 배임을 일삼는 일반 기업 대주주들이 용기 백배해서 배임을 행할 경우 도대체 법원이 어떻게 그것을 징벌해서 경제적 정의를 세우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경제적 민주화는 참으로 요원해 보이네요.

그리고 양승태 대법관의 별개의견으로 무죄취지 판결한 것은 더 비열한 것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대법관이 겨우 일개 법학대학에 재직중인 재야 법학자가 되도 않는 논리를 발표한 것을 털도 안뽑고 낼름 삼켜버리다니... 얼마나 무죄 판결을 내리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대법관은 6년 임기제 입니다. 대부분 법원장급 판사들이 하지만, 검찰 출신(예: 안대희 대법관)도 될 수 있고, 변호사 출신도 가능합니다. 대법관 마치면 대형 로펌으로 많이 가는데 남은 여생 변호사 해처먹으려고 눈치 좀 보는 모양입니다.

또한 미국 만큼은 아니겠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대단히 중요하지요. 하급심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니까요. 판례번복은 오로지 대법원 스스로만 할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DHL14 at 2009.06.10 00:33 신고  r x
한국에서 제일 힘센 (그냥 제 좁은 소견으로)집단 2개. 삼성, 김&장.

http://laborworld.co.kr/home2007/bbs/board.php?bo_table=section1&wr_id=73&page=7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18549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6/09/06/200609060500007/200609060500007_1.html

근데 여긴 좀 특이해요. 천정배, 조영래 변호사가 한때 여기 소속이었다는...
김영무 변호사 집안 얘기도 좀 얘깃거리가 있음... (요건 그냥 흥미거리)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C%98%81%EB%AC%B4_(%EB%B2%95%EC%A1%B0%EC%9D%B8)
http://bukchon.com/zbxe/knowledge/301/page/2
http://www.kyobobook.co.kr/booklog/reviewContents.laf?memid=youschan&booklogCatId=1&booklogId=278840
Commented by 시닉스 at 2009.06.10 12:25  r x
헬로월드님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어찌보면 이 문제가 종부세에 대한 헌재 판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별로 화제가 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보며 약간의 절망감도 갖게 되네요.
Commented by 헬로월드 at 2009.06.11 02:33  r x
시닉스님. 맞습니다. 이게 사실 종부세 헌재 판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큰 영향력이 있는 판결인데 전혀 화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화제가 되지 않게끔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정도 보도통제는 저들이 늘상 하던 일입니다. 시사IN과 프레시안을 제외하고는 언론에서 별로 다루지 않으니까요. 돈의 힘! 더구나 전환사채니 신주인수권부사채니 하면서 이야기가 복잡해 보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 따라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 본질은 이건희 일가는 도적질을 하였다는 것이죠.
Replied by DHL14 at 2009.06.11 02:37 신고 x
조국 교수의 글도 실망스럽지만, 그 조교라는 분의 댓글이 더욱 실망스럽군요.
그래도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글을 이렇게 써주시는 분이니 훌륭하지 않는가... 라니...
법대생들이 입에 달고 사는 Legal mind 라는 건, 저렇게 흐리멍텅하게 사고 해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보군요. 서울법대가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되었지요? 잘 모르면 쓰지를 말든가... 거참...
Replied by 하킴 at 2009.06.11 03:10 x
헬로월드/

때는 바야흐로 블러그 시대인데, 이건 경제학자들 블러그에서 다뤄져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슈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슈메이커가 될만한 경제학자 블러그는 지금 없나요? 크루그만처럼?

DHL14/

조국교수의 글은 뭐에요? 링크 좀 걸어봐요, 읽어보게. 저 위에 링크걸어준 삼성-김앤장 기사들 읽어보니까, 심정이 복잡해지더라구요. 근대화를 정치-경제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정치와 경제, 두 가지 면에서 다 근대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어떤 한 사람/한 집단으로는 어려운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김영무 변호사는 정치의 근대화에 확실히 소신이 있었던 사람인 거 같은데, 경제의 근대화에 있어서는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요..
Commented by 헬로월드 at 2009.06.11 05:59  r x
아이고, 죄송. 제가 지난번 삼성특검 사태때 서울법대 조국 교수가 한겨레 신문을 통해 이재용전무에게 공개편지 쓴 내용을 링크 걸어두었었습니다. 제 말은 소위 서울법대 교수라는 양반도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지 못하고 부모가 자신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면서 그러나 이전무가 경영능력을 입증해서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글이나 쓰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는 취지로 제가 비판 좀 했다가 지워버렸습니다. 이건희 일가의 간악한 불법 경영권 승계 아이디어는 서울공대 산업공학과 출신 김인주 사장이 기획 및 구현에 성공하고, 위법논란은 서울법대 출신 짱짱한 변호사들이 변론하는 것도 모자라서 서울법대 교수라는 양반이 아무리 자기 전공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상법의 기본인 주주평등의 원칙도 몰라서 CD 헐값발행의 의미도 눈치채지 못하니 참 한심하더군요. 게다가 젊은 법대 졸업생이 댓글로 저따위 헛소리나 하고 있으니... 조교수 전공은 형법이라서 상법은 잘 몰랐을 거랍니다. 그리고 워낙 성품이 온화한 분이므로 저정도면 아주 까칠한 말을 한 것이랍니다. 창피스러운 일이지요. 저는 솔직히 서울대 폐교론에 심정적으로 상당히 동의합니다.

링크는 여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54219.html
Replied by 하킴 at 2009.06.11 07:47 x
읽어보니 이전에 읽었었던 글인거 같네요. 거기 독자들 댓글에 thkimth 라는 사람이 글을 잘 썼던데요? 아무리 삼성이 돈이 많아도 이제 블러그가 이렇게 많은데, 얼마든지 이슈화 할 수 있지 않나요?
Replied by DHL14 at 2009.06.11 10:24 신고 x
폐교시켜야 할 것 같군요. 특히 서울법대는... 뭐 기득권 집단이니까 개혁이 필요해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누가 "장렬하게" 멍청한 소리를 하는걸 들으면 화가 나는 스타일이라... 그 조교 댓글을 차분히 다시 전부 읽어봤는데, 아휴 혈압 오르네요..., 그래서 simply 교수부터 학생들까지 다들 너무 "띨띨"한 것 같으니까, 세금 아까우니까 사립으로 전환시키는게 낫다는 의미로. 조국교수나 그 조교나 다들 착한 사람 같아요. 머리가 나빠서 문제지. 아주 짜증나는 스타일.
Replied by 헬로월드 at 2009.06.11 10:45 x
서울법대, 정말 문제 많습니다. 솔직히 거기 들어가고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휴, 이런 걸 보고 혈압 오르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확인하니 제 혈압은 좀 내려가네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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