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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과 진보진영 쪽에서 석패율제를 두고 사실관계에서 상당히 벗어난 그렇지만 그럴듯한 선동을 일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구 수성에 출마하는 김부겸이 제대로 공박했다고 생각된다 (관련기사).

첫 번째로, 한나라당이나 민통당의 중진구제책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 나아간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의 수혜대상은 호남의 한나라당 정치인들과 영남의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에 한정되어 있다. 영남의 경우 야권에서 성장한 정치중진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들조차도 영남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처지이다. 이들이 석패율제의 혜택을 보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인지 의의하다. 더구나 문재인, 김정길, 김부겸 등은 자신의 명예를 생각해서인지 자신들은 석패율제의 수혜를 받지 않겠노라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운용의 묘를 살리거나 아니면 정당내 부칙을 마련해서 중진들보다는 신예정치인들이 수혜를 보게끔 하는 방식으로 석패율제를 살려갈 수 있다. 

두 번째로, 석패율제로 인해 비례대표 정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오해는 김부겸이 지적하듯 터무니없다. 다만 여성, 소수자, 전문가들 몫으로 가야할 비례대표 정원이 석패율로 인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만약 통진당이 영호남에 석패율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소수자 대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석패율제는 원하지 않느 정당에게 강제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석패율제가 비례대표의원들이 차기에 지역구로 안착할 수 있게끔 돕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한나라당에 호남몫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된 모씨가 차기에 호남 지역에 출마하게끔 석패율제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민주당이 야권연대에 소극적이 될 것이라는 이정희 류의 주장은 공상소설에 가깝다. 이정희 류의 논리는 민주당 중진이 석패율제로 안정빵 당선이 보장되면 쫄질 않아서 연대에 소극적이 될 것(그래서 통진당의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게 아닌가 싶다. 이는 애초에 전제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엉터리 주장에 불과하고, 석패율제에 해당될 의석수래봐야 몇 석되지 않을 것이므로, 야권연대의 흐름을 좌지우지할만한 변수가 될 리 없다. 야권연대가 가장 위력을 발휘할만한 수도권은 석패율제와 아무 상관이 없고, 호남에 적을 둔 민주당 중진은 석패율제와 야권연대보다는 공천받는 게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의 씽크탱크 새세상 연구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물론 새세연이건 통진당이건 이들에게 최선의 제도는 독일식 비례대표제이지만, 새세연이 발표한 정책연구보고서는 석패율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소선거구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왜곡되는 표심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한국지자체 광역의원 선거에 이미 도입되었다고 하니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독일식 선거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이기도 하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해도 두 가지 아주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데 있다.

첫째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 데 있어 경기의 한 당사자인 한나라당 쪽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선거구제개편은 다수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힘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한나라당의 동의없이 선거구제 개편을 달성하리라 보기 어렵다. 둘째는, 한나라당의 동의를 끌어내더라도 국민의 절대적 지지 없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류시민이 하는 짓이 늘 그렇지만 통진당이 지금 제 발등을 찍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알려나 모르겠다, 돈봉투네 뭐네 해서 근거없는 카더라 루머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짓이나 툭하면 자신도 몸담고 있는 제도정치권을 싸잡아 비하해서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환멸감을 부채질 하는 짓은 결국 자신들이 그리도 원하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더욱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살행위에 다름아니다. 국제적 기준으로 국회의원 숫자가 많지 않은 한국에서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면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상해 보길 바란다. 통진당의 이정희류는 스스로 자신의 목을 죄고 있다 (그래서 실신을 잘 하는 지도). 


 

30분 분량의 강연 내용, 두 줄 요약...

1.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
2.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민주노동당에게 '삥뜯기' 기술을 전수해주겠다.

 
강연 中... 유시민의 열린우리당 시절에 대한 한줄 자평: 내가 왜 거기 가있었지? (이 인간 도대체 정체가 뭐지?)


제1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지역적 한계(부제: 호남지역주의 타파에 투신한 정치인생)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처했던 유시민에 따르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노무현의 필생과업인 지역주의(라고 쓰고 호남지역주의라고 읽는다)를 뛰어넘지 못했다. 또한,한나라당 역시 지역주의 구도의 한 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기숙은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조기숙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를 극복한 정당이었으나, 정당해체를 통해 호남이 다시 지역주의로 회귀했다는 것이다. 조기숙은 영남지역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한나라당은 정당재연합에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지역주의를 극복했던'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고 민주신당으로 재정비되면서 '(호남)지역주의로 회귀'하여 지역주의정당인 반면, 지역주의가 무너진 영남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정당재연합에 성공한 한나라당은 지역적 기반을 벗어난 정당이 됐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의 문학적 완성을 이룩하신 이대가 낳은 세계적인 정치'작가' 조기숙 작가 작품 중 일부 인용(첨부파일) 



조작가께서는 봉하대군 노건평과 영일대군 이상득의 비밀회동으로부터 촉발된 커넥션 의혹을 의미하는 '노명박'이란 신조어에 대해서도 섬세한 문학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긍정성을 담보한 알흠다운 의미로 재해석 해내는 작가적 역량을 보여준다. 




제2부. 혁신적 기술전파

평소 '통큰'양보와 '치킨'게임을 즐겨하시어, 통큰치킨 유치킨으로 불리는 유시민의 진보정당에의 기술전수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통합진보, 민주에 ‘통큰 양보’ 압박..후보단일화 가능?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479686599398704&SCD=&DCD=A01503 


예전엔 run around like a headless chicken 이었으나. 이젠 좌정희 우상정... 떼로 덤벼드는 형국이다. 기술전수 속도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혁신적 기술전파 사례라고 봐도 될 듯. '나쁜남자 유시민의 매력'에 홀딱 넘어간 이정희와 심상정을 생각하며 잠시 음악감상.... 



유시민의 강연을 살펴보면 진보정당연합에 투신한 자신의 숭고한 신념과 의지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저 두가지 내용으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잠시 재활중이었던 치킨 (내일은 또 내일의 알이 나온다) ... 재활끝!!!

벌금 3천만원 이네요.

양형 기준상, 유죄이면 무조건 당선 취소 입니다.(공선법 해당 조항의 양형이 무조건 벌금형이라도 당선 취소 액수인 100만원을 훨씬 뛰어 넘는 액수인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이므로.. 징역형이면 말할 필요도 없고) 일시적으로 업무복귀 할 수 있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일뿐.
양형은 부차적이고, 무죄가 아니라면 all or nothing의 케이스였습니다.

김형두 판사께서 징역형은 선고 하지 않은 대신, 벌금형으로 양형기준 범위내의 최대 액수로 결정하셨네요.
곽교육감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덕적 관점으로는 그 선의를 충분히 인정하고, 더 솔직히 말하면 (특히 강 모 교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존경스럽기 까지 하지만,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상상해 보기도 하였지만, 그건 개인의 사감일뿐,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검찰로서도 당연히 기소할만한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이런 사건 기소 안하면 뭘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곽노현 지지한 것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지만(그리고 강 모교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한 끝도 변함이 없지만) 그건 저의 개인적인 입장일 뿐,

저로 인해 (저 같은 듣보잡이 지지했다고 영향을 받았을 분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았겠지만) 곽교육감을 지지하신 분께 실망과 근심을 드린 결과가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듯 하여, 판결문은 (아마도) 오늘 중으로 입수해서 게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노키오님이 이 프로그램을 언급하셔서 유툽을 찾아서 보았더니..와..여기, 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하이, 이미쉘, 박지민, 또 노래잘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름이 생각안나네요.  와..여기 나오는 출연자들이 위탄이니 슈스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 중의 하나가, 프로그램 제목이 케이팝 스타인데, 흑인 음악에 어울리는 창법이나 목소리를 심사위원들이 엄청 좋아하네요..  케이팝은 소녀시대가 하는 음악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흑인음악 잘하는 사람, 한국에서 뽑아봐야 국제경쟁력이 있나..?  오히려 소녀시대가 경쟁력있는 것 아닌가..?

CNN 에서까지 소개가 되었다는 박지민의 노래...와..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못하지만 춤은 천재인 3인방이 안무를 직접 해서 보여주었는데, 와..눈물 나더라구요.  노력도 가상하고 춤도 기가 막히고..  옛날에 보이 그룹이나 걸그룹이 그렇게 인기가 있으면 왜 그런 그룹들 뽑는 대회는 없는지 의아해 했더니, 시닉스님이 그런 애들 모아다가 같이 춤 춰야봐야 소녀시대같이 못해서 망한다..뭐 그런 대답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대답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얘네들 보니까, 이건 뭐 모든 춤 잘 추는 아이돌 그룹 완전 올킬..  

이 프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슈스케-위대한 탄생..다 보고, 장점과 단점을 다 분석한 후에 만든 프로그램인지..  노래는 못하지만, 창의성이 있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각자가 알아서 팀을 짜게 한 후에는, 안어울리는 팀은 해체하고 전문가가 팀을 만들어주는 것도 그렇고..  하도 이런 오디션이 많아져서 별로 볼 생각을 안했는데,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보아는 아무래도 박진영이나 양현석에 비해서는 무게가 안나가서 심사평도 훨 못하지 않을까 했는데, 엄정화나 윤미래보다 훨 잘하네요.  양현석이나 박진영에 비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축구선수 출신 구자명: 힘좋은 차두리가 공을 뻥 차고 파워풀하게 달리는 듯한 느낌. 차두리의 드리블센스를 닮은단조로운 음색은 개선 필요. 


영국 회계사 출신 배수정: 선동렬의 유연함과 기본기를 갖춘 재목. 그러나 김태희급의 발연기력. 무대표현력이 다양하지 못해서 밝은 댄스곡을 소화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러움 (홀리는 듯한 고양이상의 전은진과의 대결이 기대됨).
 
ps. 배수정 모친에서 심수봉이 보인다는...